플랫폼정책1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온라인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하고 처리하는 절차가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담겼습니다.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정부가 모든 게시물의 진위를 직접 판단하도록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 절차와 판단 기준을 포함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고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접근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면 그 이유와 이의신청 방법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따라서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가짜뉴스를 신고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기보다 어디에 신고하고, 무엇을 제출해야 하며, 플랫폼이 조치했을 때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2026. 8. 2. 이전 1 다음
